기본소득제는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나라에서 실험적으로 도입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 중 핀란드는 전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중심으로, 복지경제와 기본소득제의 의미,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배경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최초로 전국 규모의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은 2,000명의 무작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에게 매달 560유로(한화 약 70만 원)를 무조건 지급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 금액이 소득이나 고용 상태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되었다는 점이다. 핀란드 정부가 이 실험을 시작한 이유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많은 실업자가 복지 수당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꺼리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기본소득 실험은 카디미 연구소(Kela: 핀란드 사회보장청)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실험 참여자들은 별도의 조건 없이 매달 고정 수입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복지수당보다 간편하고 유연한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있었다. 실험 결과는 흥미롭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꼈고, 스트레스 지수는 낮아졌다. 하지만 고용률 상승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복지 제도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실험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전 세계 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북유럽 복지경제의 철학과 구조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국가 모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은 높은 세율과 강력한 국가 개입을 통해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른바 ‘북유럽 복지 모델’은 시장경제와 사회복지를 조화롭게 결합하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복지경제의 핵심은 개인이 사회 안전망 안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인은 직업 선택, 교육, 창업 등에서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경제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도 이러한 복지경제 철학에서 출발하였다. 단순히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자율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다. 북유럽 국가들은 국민을 ‘부담’이 아닌 ‘자산’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간주된다. 이는 단기적 재정 부담보다 장기적 사회 비용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더 초점을 맞추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북유럽은 ‘보편주의적 복지’를 추구한다. 즉, 소득이나 지위에 따라 차등을 두기보다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꾀한다. 이러한 철학이 기본소득제와도 맞닿아 있으며, 핀란드 실험은 그 구체적 실행 예시로 평가된다.
기본소득제의 세계적 확산과 쟁점
기본소득제는 더 이상 이론적인 정책이 아니다. 핀란드 외에도 캐나다, 독일, 브라질,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청년 기본소득 형태의 정책이 일부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 도입에는 여전히 찬반이 뚜렷하다. 찬성 측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자동화, 플랫폼 노동 확산 등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불안정한 노동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또한 복지 시스템의 간소화, 행정 비용 절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장점으로 꼽는다. 반면 반대 측은 재원 마련 문제를 지적한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데 드는 예산은 막대하며, 이는 고율의 세금 부담이나 다른 복지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공짜 돈’이 오히려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기본소득제의 핵심 쟁점은 결국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이다. 단순한 급여 지급이 아닌, 노동과 복지, 경제의 근본적 재구조화를 목표로 할 때만이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핀란드의 실험은 그 시작점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실험과 검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단순한 복지 시혜가 아닌, 사회 시스템 전체의 재설계 실험이었다. 복지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 실험은 삶의 질 향상과 정책 효율성 모두를 검토한 중요한 시도였다. 향후 기본소득제의 도입 여부는 사회적 합의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본소득제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점점 그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