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는 ‘소유보다 이용’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눠 쓰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에어비앤비, 우버, 배달의민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공유경제는 분명 편리함과 혁신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과 사회적 문제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숙박, 배달, 그리고 규제 이슈를 중심으로 그 빛과 그림자를 다각도로 분석해 본다.
에어비앤비로 본 숙박 공유의 명암
공유경제의 상징적인 플랫폼으로 꼽히는 에어비앤비(Airbnb)는 전 세계 숙박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남는 공간을 단기간 임대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면서, 여행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독특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강원도, 제주도,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에어비앤비 숙소가 급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여러 부작용도 존재한다.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불법 숙박 운영, 세입자와 주민 간의 갈등, 치안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에어비앤비로 인한 주거 불안정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장기 거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 숙박업계와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호텔이나 모텔 사업자는 세금, 소방법, 위생 기준 등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지만, 에어비앤비 운영자는 비교적 자유로운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 숙박업계는 불공정 경쟁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부 국가와 도시에서는 에어비앤비에 등록제, 허가제, 영업일 제한을 도입해 제도적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2025년 기준으로 지역별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지속 중이다.
배달 플랫폼이 만든 공유노동의 현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와 같은 배달 플랫폼은 음식 배달 문화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파트너는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겉보기에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기본급 없이 배달 한 건당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다. 이로 인해 노동 강도는 높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매우 취약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플랫폼 기업은 ‘단순 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산재보험 적용과 안전장비 지원을 요구하는 라이더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더디다.
수수료 문제도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다. 소비자는 높은 배달비를 지불하고, 점주는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며, 라이더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누구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공유노동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거나,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으로 인해 배달 기회가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유경제가 단순히 자원의 효율성을 넘어, 노동의 질과 권리라는 본질적인 사회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공유경제에 따른 규제 논란과 향후 과제
공유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기존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규제 공백과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에어비앤비, 우버, 배민 등은 모두 기술 기반 플랫폼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비스업과 동일한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 책임과 의무는 기존 산업과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택시 업계와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택시 운전자는 면허, 보험, 차량 관리 등의 의무를 지지만, 우버 드라이버는 별다른 제약 없이 운행이 가능했다. 숙박업 역시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숙박시설은 세금과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공유숙박은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처럼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법적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단순한 중개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다. 세금 부과, 보험 가입 의무, 안전 규정 준수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또한 2025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다.
공유경제는 분명 현대 사회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혁신적 모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주거 불안, 노동 착취, 법적 공백과 같은 사회적 그림자도 존재한다. 이제는 단순한 기술 발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균형점을 찾아야만 공유경제가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현명한 소비자이자 공정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